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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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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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많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만한 가시적인 效果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어려운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效果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복지수요 파악과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즉,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이 깊은 사업들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재선에 도움이 되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발 사업에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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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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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整理) )-
1.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통계청 data(資料)로 75개 시 지역의 2007년 기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26.83%)와 가장 적게 투자하는 시(10.21%) 간의 격차가 2.5배로 매우 크다.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은 시(20.77%)와 가장 적은 시 (1.28%)의 격차는 무려 16배 이상이고 유아 보육시설 수의 격차는 3배의 차이가 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의 격차는 7.7배나 된다된다.
이러한 복지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복지수요에 따른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일은 지방자치제도와 지歷史(역사)회복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급격한 지歷史(역사)회 내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하고, 실제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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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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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