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증권거래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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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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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본 이동 자유화규약의 부속서 A에 제시되고 있는 리스트에는 직접투자, 부동산 거래, 유가증권의 거래 등 16개 자본 이동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다시 91개 항목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있따 그리고 이들은 일단 자유화를 하면 다시 유보할 수 없는 리스트 A 항목과 재유보가 가능한 리스트 B 항목으로 나누어 진다.
3. 증권의 발행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에 관련된 거래행위는 첫째, 거주자의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 또는 모집…(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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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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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증권거래 자유화관련 우리나라의제도
증권거래 자유화와 관련된 중요 법률로는 외국환 관리법과 증권 거래법이 있따
1) 외국환 관리법 : 이 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상품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광범위한 거래 형태에 따른 외국환의 흐름을 관장하고 있따 자본거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따
2) 외국환 관리 규정 : 이 규정에는 외국환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따
a.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
이 항목은 외국환 관리법 제21조에서 재정경제원 장관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따 그러나 외국환 관리법 제23조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외국환 관리 규정에서는 광범위한 예외거래를 열거하고 있따
b.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
이 항목도 역시 기본적으로 제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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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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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증권거래의 자유화
1. 증권거래 관련 OECD 규약과 권고사항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함께 OECD 회원국의 자유화 의무규定義(정의) key point(핵심) 을 이루고 있따 80년대 이후 OECD는 규약을 개정하면서 자유화 대상 자본 이동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OECD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내용 중 증권 거래에 관련된 부문은 부속서 A 자본 이동 자유화 리스트의 ‘IV. 자본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