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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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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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예산]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
◇재정건전성 고려해 편성=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2013년 예산기조도 이에 맞춰 편성했다.
류성걸 기획재政府 제2차관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고용 확충에서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재政府의 설명(explanation)이다. 글로벌 재정위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일을 통한 복지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의 2013년 6조2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무려 6조4000억원을 improvement(개선)하는 것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경제활력과 future(미래)대비 투자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61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創業활성화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 △文化(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올해보다 38.9% 늘어난 2조원을 투입한다.
순서
김동연 재政府 예산실장은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했다”며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35.1%에서 2013년에는 31.3%로 낮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 후반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올해 25조원인(原因) 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14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2013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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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예산]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
그러나 政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여전히 높고 일자리 확충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된다.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에 21%증가한 25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 투자로 future(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2012예산]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 더 투자해야”=政府는 내년 예산이 튼튼한 재정으로 future(미래)대비 여력을 확보하고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
◇일자리 창출에 초점=政府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계획이다. 성장률이 더 낮으면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어 지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6.8%만 증가했다”며 “증가하는 일자리도 56만명으로 올해 계획대비 2만명 증가에 불과해 일자리 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해 2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자리 예산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경제성장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잡은 것도 현재 위기 상황을 고쳐할 때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future(미래)대비 투자에도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2012예산]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
“내년 예산의 색깔은 일자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