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인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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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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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거래에서는 1차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은 2차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유인주의가 타당하다.
(4) 무인주의를 취하면 매매가 무…(省略)
유무인주의 사례
다. 무인주의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효율는 없다. 물권행위는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권행위의 기능은 채권행위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되면 물권행위도 이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무인주의 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무인주의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동산거래에 있어서보다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무인주의를 취하면 악의의 양수인까지 보호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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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理論)적 근거
(1)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물의 본성’에 맞는다.
(3) 무인주의의 거래안전보호의 효율는 실제로 그리 크지 못하므로 구태여 무인주의를 취할 피료썽이 적다. 무인주의는 진정한 권리자를 지나치게 희생시킨다는 단점을 가진다. 무인주의를 취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반환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무인주의는 동일한 무효원인(原因)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안전보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