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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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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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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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전임자 관련 present condition
2.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 법규정
3. 노조전임자로 인한 폐해
4. 노동계의 주장 및 문제가되는점
5.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必要性
6.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1. 노조전임자 관련 present condition
(1) 노조전임자수
`04년 12월 말 현재, 전임자 총수는 8,191명임(반전임자 1,593명 포함). 이러한 전임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수는 3,526개사로 노조전임자 1인당 mean or average(평균) 조합원수는 212명임(반전임자 포함시 171명).
※ 외국사례(instance)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일본 : 600명 수준
·미국 : 1,000명 수준
·독일 : 1,500명 수준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모
·93년도 지급총액 : 1,245억원
·97년도 전임자 급여 총액 : 1,500억원
·급여 이외에 사무실, 차량, 회식비 등 노조지원…(skip)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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