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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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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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가사사건에 있어서 판결 전 조사는 가사조사관이 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가사조사관은 일반 공무원으로서 조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가사조사관의 조사활동을 도울 자원으로 교정복지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사견으로 필자는 비법률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을 원조하기 위해 교정복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린 현재 법률적 측면에서는 피고인을 원조하는 제도가 변호사제도로, 피고인은 누구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제도가 인정되고 있따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이나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무기평등의 원칙의 보장을 위해 변호인제도가 인정되고 있따 그러나 형사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 그렇지 않은 검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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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레포트/인문사회
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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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또한 영국과 미국처럼 교정복지사를 재판과정에 참여시켜 교정복지사가 재판장이나 변호인의 신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교정복지사는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인터뷰를 하여 그에 관한 여러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국처럼 보석정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법원에서 현재 公式 화된 소년조사관은 법원의 일반 공무원으로서 사전조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하나의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에 바로 소년조사관을 보좌하여 전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교정복지사를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소년부판사의 심리에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분류심사관에 의한 사전조사제도에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영역이 많다.
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현재는 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있는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재판전 사전조사제도 및 판결 전 조사제도 등에서 1차적으로 교정복지사가 公式 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